법령 민사소송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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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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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남산 1 남부종합 1 세종 1 미담 1 길상 1 율촌 1 온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민호 1 김성웅 1 신영무 1 강영철 1 손지열 1 오민주 1 고승덕 1 김용담 1 박대영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다39719 판결
  [관리비][공2022상,439]
   관리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9. 4. 4. 선고 2018나67466 판결
  [미수관리비][미간행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6395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7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나13770 판결
  압류채권지급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74304 판결
  [용역비][공2015상,182]
   용역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19788 판결
  [수익금교부][미간행]
   수익금교부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08. 9. 11. 자 2006마272 결정
  [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5096 판결
  [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3023]
  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6270 판결
  [보증금][공1989.10.15.(858),1401]
   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11. 서울고법 1979. 7. 27.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9민,477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12. 광주고법 1974. 1. 18. 선고 73나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6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3. 광주고법 1970. 10. 20. 선고 69나11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9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3년

14. 대법원 1953. 3. 12. 선고 4285민상102 판결
  [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,물품인도손해배상][집1(3)민,025]
  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 물품인도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